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7.15.(852),9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950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4.1.15.(720),9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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